공군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8일 <문화일보>는 현역 공군 중령이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비리 의혹과 부도덕성 등을 주장하며 ‘명예로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현역 공군 중령은 이번 주 초 공참 총장 앞으로 발송한 A4 3쪽짜리 서신에서 “총장님과 그 가족분들에 대해 공군 내에서 회자되는 여러 비위 사실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질수록 공군은 진흙탕에 빠질 것이므로 그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8일 공군이 밝힌 공군 참모총장 비서실에 도착한 편지 겉봉투에 발신인은 '박 대령'이라고 돼 있어 문화일보가 보도한 현역 공군 중령과는 발신인이 달라 현역군인인지 예비역인지 알 수 없는 악의적 투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날 <뉴스1>은 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공군을 정말 위한다면 총장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언론에 먼저 이같은 내용을 흘린 것은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최 총장에 대한 악의적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뜻이다. “또 실제 현역 공군 장교가 쓴 편지라 할지라도 다른 정부 조직도 아닌 군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4일에는 예비역 공군 병장의 공군총장 사퇴 요구 1인 시위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공군참모총장의 모임장소 인근에서 벌어졌다. 

이는 공군참모총장의 동선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로 일부 언론사들이 어떻게 그 장소에 참석해 사진까지 찍으면 보도했는지 의아하다. 

공군참모총장를 음해하려는 동선을 아는 누군가 이 예비역 병사에게 공군참모총장 사퇴요구를 부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일부 언론에서는 1인 시위를 한 예비역 공군 병장이 마치 현 공군참모총장의 과거 근무지에서 인연을 맺은 것처럼 뉘앙스를 품겼지만, 실은 현 공군참모총장과는 아무관련이 없는 XX포대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군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26일 한 매체는 공군이 국방부 몰래 내일과 모레 장군 진급심사위를 소집키로 하고 심사위 참여 위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가 급하게 오늘 내주 초로 연기했다는 보도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는 공군이 강력히 부인하자 지난 4월7일 "[알립니다] '공군 장군진급심사위 소집했다 퇴짜' 기사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공군의 입장을 전하는 오보(誤報)를 인정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흔들기는 지난 4월 상반기 군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언론들의 음해성 제보 기사로부터 시작됐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때문에 불이익을 봤다는 현역 및 예비역 동기생, 또는 진급 및 보직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부하 아니면 최 총장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최측근 인사 등 공군 내부의 제보로 보인다.

그러나 보도되고 있는 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군 내부 사정에 밝은 군사전문가들은 누가 공군 지휘부를 흔들려고 하는 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1년 5월 해병대 사령관은 부하인 해병대 모 사단 P소장과 H소장으로부터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 억 원의 금품을 건네 이 핵심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군 검찰의 조사결과 허위로 밝혀져 P소장은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 구속됐다.

2010년 10월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장성 진급인사 결과를 음해하는 투서가 전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경쟁자가 준장으로 진급한 육군 A대령의 과거 부대 운영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군은 물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나서 합동 조사를 벌였지만, A대령을 진급에서 탈락시킬 만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 학연 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에 좌우된다. 

이런 군 인사문화에서 진급과 보직에 눈이 먼 군인들이 오랫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한 군 최고위층을 음해하는 것은 담배 한 개비 나누어 피는 사병(士兵)보다 못한 작태다. 

대한민국 국군은 호국(護國)의 최선봉에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야 하는 중요한 집단이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이런 집단에서 군 복무규율을 위반하며 ‘음해(陰害),암투(暗鬪)’를 벌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수호할 지 의문이다. 

군은 유사시(有事時) 군 장병의 인권보다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원리원칙보다는 전술전략이 더 존중을 받아야 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군 전력을 악화시키는 ‘고자질’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군의 기강확립을 위한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