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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1 부동산 주요대책(양도세?취득세감면) 의 내용종합 조회수 11495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3.05.24

공사 12기 김 영 식 (세무사)

 

4월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발표되었습니다. 그후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4월1일 매매계약분부터 소급적용됨니다. 국회는 4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4월1일 이후 신규 ? 미분양, 1가구 1주택자가 “85m²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받게됨니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이하의 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 되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같이 세제개선과 금융지원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정리 요약합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주택기금 지원요건의 개선내용

현행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5천만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주택

85m²이하, 주택가격6억원이하 연 3.8%

60m²이하, 주택가격3억원☞연3.3%

60~85m²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연3.5%

상환기간

20년분활상환(거치기간 1~3년)

30년분할상환신설(거치기간 1~3년)

대출한도

호당 2억원 이내

(좌동)

DTI, LTV

DTI적용(50~60%), LTV60%

DTI 은행권 자율적용, LTV 70%

현행

개선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융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금리

연4.3%

연4.3%

대상주택

대출한도

:85m²이하, 주택가격3억원이하

호당 1억원 이내

좌동

상환기간

20,30 년 분할상환(거치기간1~3년)

2. 4 ? 1 부동산 주요대책 및 시행일시

구분

해당되는사람

시행내용

시행시기

양도세감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주택분양 혹은 매입계약금을 완납할 경우

-전용 85m² 또는 6억원 이하 미분양, 신규, 기존주택을 구입한 사람

취득후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후 (4월국회)

생애최초구입취득세면세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집을 산뒤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한 경우

-생애최초 로 6억원이하 주택을 구매한 부부합산연소득7000만원 이하가구

취득세 전액면제

국회상임위 통과후 연말까지

생애 최초주택DTI, LTI완화

소득6000만원(부부합산)이하

DTI: 은행권 자율

LTV: 70%로 완화

4월

30년 분활상환대출 신설

주택기금 대출받을 때 30년분할상환

4월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금리 인하

60m², 3억원 이하주택은 3.3%,

60~85m², 6억원이하 주택은 3.5%

4월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6억원, 85m²이하, LTV 70%이상인 주택, 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

3.5% 수준의 자금지원

4월

구분

내 용

주거용 오피스텔

-3월31일까지 미분양, 4월 1일 이후 신규 분양

-전입신고, 임대용 주택등록 등 주거용 요건 만족해야

자기가지은 단독주택

-4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은 주택

3. 새로 포함된 양도세 면제대상(전용 85m² 또는 6억원이하)

참고☞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e)

DTI는 매년 갚아야한는 대출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얘컨대 연소득이 1억원이고 갚아야 할 원리금이 5000만원이면 DTI는 50%가된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갑이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한도가 50%고 집값이 1억원이라면 5000만원(집값의 50%)까지만 빌릴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료근거: taxmail 5월 및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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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총1개
조성구 | 2013-05-25 18:25:50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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