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12기 김 영 식 (세무사)
4월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발표되었습니다. 그후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4월1일 매매계약분부터 소급적용됨니다. 국회는 4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4월1일 이후 신규 ? 미분양, 1가구 1주택자가 “85m²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받게됨니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6억원이하의 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 되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같이 세제개선과 금융지원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정리 요약합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주택기금 지원요건의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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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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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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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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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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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5.5천만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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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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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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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이하, 주택가격6억원이하 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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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²이하, 주택가격3억원☞연3.3%
60~85m²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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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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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분활상환(거치기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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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분할상환신설(거치기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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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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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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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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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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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적용(50~60%), LT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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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은행권 자율적용, LTV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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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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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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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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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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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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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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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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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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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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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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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이하, 주택가격3억원이하
호당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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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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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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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년 분할상환(거치기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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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 1 부동산 주요대책 및 시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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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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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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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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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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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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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연말까지 주택분양 혹은 매입계약금을 완납할 경우
-전용 85m² 또는 6억원 이하 미분양, 신규, 기존주택을 구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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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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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후 (4월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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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구입취득세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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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연말까지 집을 산뒤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한 경우
-생애최초 로 6억원이하 주택을 구매한 부부합산연소득7000만원 이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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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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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 통과후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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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주택DTI, LTI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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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6000만원(부부합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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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은행권 자율
LTV: 7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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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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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분활상환대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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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받을 때 30년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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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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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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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², 3억원 이하주택은 3.3%,
60~85m², 6억원이하 주택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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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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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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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85m²이하, LTV 70%이상인 주택, 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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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준의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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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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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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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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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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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까지 미분양, 4월 1일 이후 신규 분양
-전입신고, 임대용 주택등록 등 주거용 요건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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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지은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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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은 주택
| 3. 새로 포함된 양도세 면제대상(전용 85m² 또는 6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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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e)
DTI는 매년 갚아야한는 대출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얘컨대 연소득이 1억원이고 갚아야 할 원리금이 5000만원이면 DTI는 50%가된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갑이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한도가 50%고 집값이 1억원이라면 5000만원(집값의 50%)까지만 빌릴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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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근거: taxmail 5월 및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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