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자 조선일보에서 실패한 MB 외교.안보의 책사라 불리는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그는 군상부지휘구조개편을 국방개혁이라 호도하면서 현역의 입을 막고 강행처리하려다가 시행이 불가능한 악법으로 판단되어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주도한  사람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 상부지휘구조를 단일화 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전투수행에서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다' 그는 국방부가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지도 못하고 2년을 허송세월한 그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이다. 군의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는 문외한이다.

 

 군제는 국방체제의 근간으로 정치제도, 안보환경, 군사력규모, 현대전 양상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고도의 전문분야다. 정치학박사로 군에 문외한인 그가 상부지휘구조의 단일화를 말하는 자체가 코메디다. 현 합참의장제도는 의장이 직접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직접 작전지휘하는 강력한 통제형 합참의장제다.

 

  1988년 장관 자문형 합참의장제에서 합동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위해 개편한 제도로 단일화 되었다. 한국의 합참이 어떻게 사령부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지? 군제에 문외한인 그 밑에서 춤을 췄던 우리 국방부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전문가인 체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김태효 정치학 박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걱정이다.

 너도 나도 다 전문가다. 하기야 우리 국민 모두가 정치, 교육의 전문가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보면그도 군사문제에 전문가 라고 말 할만 하다. 어느 조직이던 인사가 만사임을 그를 보면서 느낀다. 국방부가 만사를 제쳐두고 올인했던 그 군지휘구조개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준엄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국방연구원주최로 개최된 조찬회에서 유승민 국방상임위원장의 말이다. ' 나는 일반사회의 장처럼  합참의장이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전 국방장관이었던 이상희, 김태영장관은 안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김관진장관이 취임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합참의장이  군정과 군령권을 갖고 각군총장을 지휘해야 한다고  했다. 혼란스러웠다.'

 

이는 국방이 군사 외적인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