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하(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 부소장)
2005년 8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주한미군은 미공군의 공대지 사격훈련 부족 문제를 자주 호소해 왔다. 직도사격장(군산) 외에 유일한 공대지 사격장인 필승사격장(강원도 태백)에서는 저고도 폭격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도사격장에 훈련 결과를 자동으로 측정·평가하는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 지금처럼 태국 등 해외로 나가 훈련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운영 중인 모든 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는 현대화 계획을 수립, 대직도는 자동채점장비를 이용한 연습탄 훈련장으로, 소직도는 기존대로 실탄 사격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역발전 대책이 없으면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계획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오는 10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이미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다.그동안 주한미군은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미 공군의 해외훈련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우리 정부의 공대지 사격훈련장 문제 해결을 기다렸다. “매향리와 같은 사격장을 잃는 것은 군의 능력 일부를 잃는 것”이라고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1년 여의 기다림은 솔직히 동맹국인 우리의 의지를 존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젠 직도사격장 문제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안보·군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정치 세력들은 직도사격장 현대화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반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실상 문제 해결 자체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매향리 미군 국제사격장 직도 이전 군산대책위’라는 시민단체는,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1971년부터 지금까지 공동으로 사용해 온 직도사격장을 사실과 다르게 미 공군만이 사용하는 훈련장인 것처럼 ‘직도 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미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군산 지역정부와 지역의회는 현지 주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면서 국방부와 공군 차원에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직도사격장 현대화는 국가안보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할 경우, 공군은 동일한 훈련량으로 훈련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실폭탄 훈련은 현재의 2분의 1수준으로 축소돼 지역 주민들의 피해(소음·진동·인명피해 등)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훈련탄 사용으로 인해 어로 통제 구역이 현재의 4분의 1로 대폭 축소돼 어로 가능 해역이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무엇보다 직도사격장 현대화는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의 과학화된 훈련을 보장, 이에 기초한 빈틈 없는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국가안보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 회원광장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