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권의 실상
김 동 호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예)공군 소장
1. 상존하는 김일성의 권력
김정일의 권력이란 어떤 것인가?
김일성(성주)으로부터 세습으로 이어받은 아들 김정일이 그 권력을 행사해온지가 이미 10년째가 되었다. 그가 지배하고 통괄하는 곳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북쪽 10여만 km²의 땅과 2200여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토록 위대했어야했던 주석 김일성이가 사망한 1994年 7月,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의 예측에 의하면 “북의 정권”은 불과 2～3년간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근세 역사상 독재정권의 말로가 대체적으로 독재자의 死亡과 더불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나 1990年 중반의 세계정치 무대에서의 권력추세는 탈냉전화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북쪽의 권력은 무력용 핵개발과 대량살생무기(WMD) 보유능력을 등장시키면서 이를 공공연하게 과시하는 등, 그들 국내주민에 대해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조차도 건재함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소위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앞세워 강성대국을 표방해 왔다. 그들의 이러한 책략은 우리의 이웃나라에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UN)에까지도 효과적으로 적중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예컨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하여 이단적인 행세를 했음에도 그것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질서를 다지기 위한 우선과제인 북 정권의 핵 보유 처리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 4개국이 그들의 돌출 행태에 일희일비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북쪽 정권의 정치 형태는 이들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 또는 간간이 천명하는 성명서와 소위 합동 communique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일방적이며 집단의식의 모순논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안들은 정상적으로는 판단될 수 없다.
마치 공중에 떠있는 럭비공과 같아서 확실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 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식 유일권력이 엄존하는 배경은
① 기존 양극화했었던 냉전체제의 와해에 따라 공산주의 이념/체제 의 붕괴가 오히려 그들에게 권력 강화정책으로 작용했고,
② 유일 주체사상체제의 강행으로 일반 주민(인민)에게 엄청난 수난 과 희생을 감내케 했으며(소위 고난의 행군)
③ 우리나라의 북방정책 선상에서 DJ정부에 이르러 “햇볕정책”으로 동족/단일민족 단결 개념을 앞세운 여러 형태의 지원으로 기사소 생의 원군을 맞이할 수 있었고
④ 국제공산주의 이념과 체제가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 거대 중국의 힘이, 그들 약체권력에 대하여 큰 받침목 역할을 해주었 다.
이상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 정권을 유지 가능케 했으며, 앞으로도 3～4년동안 이러한 상황 유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김정일 정권과 사회주의 헌법(김일성 헌법)의 진의
2002年 5月 Bush 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에서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국공동성명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보거나 전략적 위협이라고 보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 “우리는 시장경제와 경제적 선택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야말로 우 리 국민들에게 안녕과 복지를 제공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 을 인정한다”
이 성명의 요지는 자유 민주주의, 개방 시장경제체제가 현실적이며 검증된 현대 시민국가들의 보편타당한 인류 공영의 가치관인 동시에, 민주 문명사회가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진리를 극명하게 밝힌 것이다. 실로 20세기 초에 대두하여 세기말까지 80여년간 세계 양분의 한 축으로 팽창해 왔었던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가 확실하게 종식되었음을 말해준 것이다.
그러나 북반부 영토 내에 있는 김정일과 그 일당들이 이와 같은 가치관에 동조할 가능성이란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의 존재 때문인데 이 헌법은 바로 김일성헌법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헌법에서 김일성이 창건한 나라로 김일성만이 통치하도록 그 지배 권력을 명문화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을 위해서라면 철두철미하게 엄호사수 해야 하는 인민군과 노동당원이 존재한다. 이 헌법 서문 중에는 김일성의 좌우명 “이민위천(而民爲天)”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것은 그들의 보통 가정을 허물고 오로지 김일성만이 어버이가 되어야 하는 대가정을 이룩한다 하는 “절대불변의 김일성만을 위한 폐쇄된 나라”, “전국토가 병영화 된 나라”, “동토의 나라”, “만성 식량 부족으로 굶주림의 나라”,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나라”, “인간성이 말살된 나라”로 전락시켜 놓았으며 우리 민족 고유의 유서 깊은 전통가정 개념을 완전히 파괴해 놓은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반 2000만 대중(인민)은 타성적 우민으로서 철저하게 신격화한 김일성만 모셔야만 되는 단련이 잘된 인간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북정권을 유지케 하고 있는 그들의 사회주의(김일성) 헌법인 것이다.
따라서 북녘 땅에는 인간의 기본권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의 2000만 대중은 기본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30만명에 이른다는 탈북 난민의 참상, 성장 미숙아동들의 영양실조 등에 대한 국제식량기구와 범국제 구호단체들의 식량을 포함한 구호물자 지원을 받아 근근히 일반대중들의 기근을 해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나라 망신이요 창피한 민족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대체 그들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격 상실집단이 아니겠는가. 지난 4월 22일 평북 용천역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열차 충돌로 발표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세계 정보 매스컴에 의해 국제사회가 먼저 보도하게 되어 알게 된 것으로 그곳은 중국 단동에서 평양으로 이어지는 북한 서부 철도 수송의 대동맥이고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원유를 비롯하여 각종 국가 전략 물자의 집적소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폭파규모가 대단히 큰 것이어서 북한 당국도 숨기지 못하고 관례를 깨고 사고 발생 48시간이나 지난 다음에야 부분적인 장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중국으로부터 귀로에 맞춘 위해계획설 등도 있었으나 그들이 축소보도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내용과 원인은 알 수 없다. 문제는 북한당국의 피해발표(보도)인데 재난의 규모와 내용, 요구되는 구호대상과 범위, 그리고 지원방법 등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혼란스러워 이해가 되지 아니했다는 점이다.
피해는 소학교의 어린학생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화상을 입고 외상이 극심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건물과 가옥의 파괴에 의한 매몰 등이 엄청난 수로 예상되는데 고의로 축소한 듯 152명의 사망과 수백(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을 뿐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현지 상황일 터인데 긴급 의료물품과 의료진의 직접 지원 제의를 거부했고 화급히 소요될 각종 물자의 육로 수송을 거절했다. 우리 남쪽에서의 지원 중 일부 육송 물자를 사고 10여일이 지난 다음에야 개성까지 수송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 후 개성에서 용천까지의 북행은 그쪽에서 수송을 했으니 그 귀한 물품들이 과연 피해 지역으로 갔는지 여부는 아무도 확인한 바 없고 밝혀진 바도 없다.
1950년 김일성의 남침전쟁은 결과적으로 패전/패퇴했지만 전후복구는 남한보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었다. 그러나 금번 폭파된 용천 시가를 부분지역이기는 하나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철근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소학교 교사하며 시가의 차도가 미포장된 낡은 도로망은 물론, 내왕하는 주민들의 “몰골”에다가 복구 작업을 한다는 인민들의 손에는 삽과 괭이/막대기를 가진 것뿐으로 무엇으로 복구한다는 것이며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치료는 어떻던 내팽개쳐 놓아서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실로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빈곤의 평준화를 해 놓은 지난 50여년의 세월의 흔적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사고발생 4일 후인 4월 25일 그들 인민군 창건 50주년이라 해서 전국의 군막사에서는 물론 평양시 광장에서는 군 고위간부들이 시민과 더불어 춤을 곁들인 축하연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진전상태 보도나, 그 위대한 지도자의 현지 지도는커녕 기동성 좋은 군의 복구 작업 동원 등이 전혀 없었으니 이러한 국가 통치 권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는지 표현할 길이 없다.
실정이 이와 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에게 오직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김정일 장군만을 구가케 하고 있으니 이 정권이야말로 한심한 실체인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북녘 땅 전역 방방곡곡의 “명승명당”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건립해 놓은 것이 3만여개나 된다는 것이다. 이곳에 주민들을 조석으로 참배하게 하는가 하면 건물마다 방마다 그들 부자 사진을 수백만장 게시케 하여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김정일 사진이 비를 맞고 있음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 여자응원단원들이 한 행동이 이를 증명한다. 이뿐 아니라 충성 열성 분자는 물론 공산당원과 지도급 인사,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자들까지도 옷깃에 그들 부자 사진이 박힌 badge를 꽂고 다녀야 마음이 놓이게 해놓았으니 과연 김일성의 권력과 그 Charisma적 권능은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대성공한 것이라 하겠다.
김성주(김일성)는 일제통치에서 해방된 1945年 그해 9월에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입북했다. 소련 정부에 의해 북한 진주 소련군정의 “비호”를 받아 북반부의 지배자로 경쟁자 없이 영도자의 지위를 보장받았던 그는 공산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남침의 대계략을 구체화하였다. 이 남침계획은 중공 모택동의 동의와 소련 Stalin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에 대하여 기습 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다.
이 전쟁은 3년 1개월 2일간 싸운 국제전쟁이었으며 우리 국가와 민족사상 가장 “처절”한 동족상잔의 전쟁 상흔으로 남았다.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재앙을 입힌 원죄인 김일성은 그 죄상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죄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망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북쪽 땅에 당당한 지배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소위 주석궁이라는 거대한 건물 전체를 개조하여 오로지 그 한 사람의 사체를 위해 연간 수백만불씩이나 투입해가면서 고도의 보존 기술로 지상 침상에 뉘어 놓았다.(언제 땅으로 갈 수 있을는지, 진정 그가 땅에 묻히는 날이 올는지...) 땅에 묻히지 못한 이 사람은 1998年 북한 노동당 주최 제10차 전인대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함에 따라 불멸영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 헌법의 서문에 나타나는 김일성의 이름이 무려 17回 등재하는데
“위대한 김일성 동지”가 6번이고, 그리고 “김일성 동지”가 11번이다. 이 表記에 따라 붙는 수식어는 각각 달리 붙는데 그 내용을 추려서 보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창시자이시다.
② 민족의 태양이요 통일의 구성(求星)이다.
③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신다
④ 사상이론과 영도예술의 천재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정치가이시며 위대한 인간이다.
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인민을 숭덕정치로 이끌고 온 사회를 일심 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켰다.
⑥ 세계 정치계의 원로로서 『Bloc(뿌럭)』 불가입 사회주의운동 등 을 전개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
⑦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인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과 토대를 마련 했다.
등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헌법 서문의 끝맺음 문장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16번째)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17번째) 헌법이다.』
이와 같이 북쪽 땅은 김일성 개인의 왕조임을 극명하게 해놓았다. 이에 더하여 또 하나 그들 정권의 원천지주가 되는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Marx-Lenin주의당이다.
※ 김일성 동지는 1926년에 제국주의 타도동맹을 결성했다. 또한 항 일투쟁을 거쳐 노동당을 창건했다. (그는 1920년대 후반에 중국공산 당에 입당하였고 그 후 소련군에 편입했다.…필자 주)
※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과 혁명사 상에 의해 지도된다.
※ 조선노동당은
1.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 하며
2.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3.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4.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 을 이룩하고
5.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체형의 공산주의의 혁명투사이다.
이와 같이 조선 노동당 규약에서 당원은 수령이 당을 지배하고 초법적 신격이며 그가 창시한 주체사상(변질화 된 공산주의)을 기본이념으로 받들어 모시는 혁명투사가 되도록 규제해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극렬 무궤도적인 통치방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 집단이 있는 한 김정일이나 그 후의 자손의 세습권력은 계승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의 권력이요, 그 실상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서고금을 통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숭배는 고사하고 유일독재헌법이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비논리적이며 몰상식도 이만저만이 아님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3. 김정일 정권 지배력의 한계(붕괴의 필연성)
김정일의 1998년도 헌법 제정 책략은 결국 그 자신과 그들 권력층의 입지를 스스로 “김일성 권력만능” 속으로 “자승자박” 해놓고 말았다. 김정일은 결국 김일성의 Shadow Chairman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의 “그림자다움”에 지나지 않는 김정일로서는 그들 지배지역(북한)을 개방한다하는 것은 그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적인 개방정책은 국제 정황 변화에 따라 가능하지만 주체사상, 이념체제 등의 근본적인 변화는 절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자체역량이나 국내의 반대 세력들에 의한 정권 전복 등은 기대할 수 없다. 더더욱 DJ정부에 이어 현 참여정부의 “이어가는 햇볕정책” 등이 계속된다고 해서 그들이 국제일원화로서의 변화가 가능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
2000年 6月 15日 평양에서의 남북정상간의 접촉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소위 “상급” 회담이나 군고위회담 또는 각급 공식 대표와의 당국 대 당국간 회담 등은 공개 방영이 되지 않음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회담 기간 동안의 일거수 일투족을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어렵사리 성사되는 이산가족 상면은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주시하면서 보고 알고 있지만, 북쪽은 보도통제로 주민들 태반이 알지도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금강산 산록 “온정리”라는 곳에서 그나마 통제하는 구석진 제한 관광 지역에서만 만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심스러운 것은 북쪽 가족들은 무슨 선발된 연설 선수인양 TV 카메라나 마이크를 갖다대면 조건반사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 어버이 김일성 동지와 지도자 김정일 장군의 은덕으로 지상낙원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시요!’를 외쳐대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는 장면을 간간이 보게 된다. 그사람들은 꼭 같은 uniform化된 것 같은 유형의 양복/ 넥타이/ 모자/ 「유똥 나이롱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타나며 준비된 선물도 통일된 것이 일목요연하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이 마련해 준 선물이다”고 하면서 남쪽 가족에게 풀러 보이는데 자기들이 준비하여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스스로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들 세계에서는 철저하게 개인고유의 창의력 또는 개인 자유권이 원천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장면들이다.
이제 김정일의 나이 60을 넘기면서 권력체제에 안정을 도모하면서 우상화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니와 그 증표로 김정일의 호칭과 찬사에서 과거 김일성에게 붙여졌던 수식어보다 더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예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① 21세기 세계의 태양이시다
② 천출장군(天出將軍)이시며 천하제일의 위인이시다
③ 세계적인 이론가이며 대문호가이시다
④ 통배짱이 큰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등 새로운 수식어를 수십가지도 넘게 동원하고 있음을 보거니와 다음은 누구에게 세습시키면서 대를 이어 또다시 “백성”으로 하여금 충성을 맹서케 할런지, 과연 그에게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Rumania의 「차우체스크」와 같은 경로를 걷게 될 것인지 주목거리다.
작금에 김정일이 역점을 두고 김일성 가문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다.「권력은 총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군정치/강성대국이라는 군사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정책은 그 지배 지역 전체와 주민들에게 궁핍만 증가시킬 것이며, 조만간 국제사회에서 낙오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 본다. 주체사상 독재하에 있는 선량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점차 확산되는 새로운 거대한 나라 중국대륙의 발전물결과 우리 한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시장 체제의 영향에 대하여 한주먹 밖에 아니 되는 지배층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중국은 고인이 된 초대 국가주석 모택동 시절 이미 당내 비판 세력권들이 나타나 신랄하게 모택동 주석의 정책을 비판, 교정하고 이어서 수차에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중앙위에서 노중청의 합의제를 정착시키고 있다. 올바른 절차탁마를 통하여 민주적 시장개방체제를 도입했고 최근에 이르러 개인사유재산권 인정과 인간 고유의 창의력 발휘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를 정착시켜가면서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김정일의 갈 길은 김일성의 만능체제를 하루 속히 벗어버리고 그 권력을 주민(인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가권력은 인민위원회와 노동당을 지배통치하는 일인 절대독재자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되어야 자유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6년간 우리나라 사회의 일부 정치집단과 범민련, 전학련 등 극소수의 주사파 친북세력들에 의한 국기파기 준동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고 이에 대한 절대다수의 애국국민들의 우국의 심정이 팽배되어 가고 있다. 반자본주의, 반미제국주의, 반매판노동자 착취주의 등 50～60년전에 유행한 시대착오적 구호로 젊은 세대를 선동하고 있는데 구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과 김일성 주사파 이념이라는 것이 OECD 11위권인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북측 권력집단의 대남 책동과 우리 내부에 있는 일부 선동가와 불순 친북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젊은 학도와 선량하고 양심적인 젊은이들을 소위 의식화 또는 친북 맹신화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이다. 세계인으로서 세계 무대에 주역으로 떳떳하게 등단하여야 할 대한배달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21세기 넓은 세계를 내다보고 대오 각성하여 올바른 판단력으로 북의 권력층의 큰 잘못을 정확하게 비판 분석해야한다. 남북한의 민족들은 엄연한 동족이며 하나의 같은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차게 전진해 가면서 이웃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와 더불어 공영해 가는 일원이 되어야 하며 북한 땅에 사는 2300만 동포도 이와 같은 큰 조류에 동참이 되도록 친북 주사파들의 대변신이 있어야한다.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때가 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
> 회원광장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