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봉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부원장

우주항공청 원활한 임무수행위해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 보완 필요

우주기술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선진국과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해야

올해 11월 16일 미국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중국은 이르면 2025년에 우주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이스X·블루오리진·버진갤럭틱이 주도하는 우주여행에 중국이 뛰어들면서 세계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에서의 우주작전은 현대전 수행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러시아는 독자위성항법시스템(GLONASS·글로나스)이 해킹됨에 따라 최첨단 전투기의 운용이 제한됐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스타링크 등 민간 우주자산을 이용해 정보·감시·정찰(ISR), 지휘·통제·통신(C3) 등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11월 22일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에 미사일 감시와 방어 임무를 전담하는 우주군사령부를 신설했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주한 미우주군을 창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네 차례 더 쏘아 올려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2032년에는 달에 착륙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우주경제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과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방향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국가 경쟁력이며 국력의 척도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K뉴스페이스 구현을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년 출범 예정인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우주 최강국인 미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1958년 7월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신설해 도약적인 우주발전을 이뤘으나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오다 지난해부터 국방우주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책임지고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킨 것은 우주산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절차 등을 보다 촘촘하게 검토·보완해야 한다.

둘째,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프로젝트와 우주기술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해 K뉴스페이스를 육성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기술 축적도 미흡했다. 차제에 국가가 보유한 우주기술을 민간으로 넘기는 스핀오프 정책을 통해 민관군산학연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셋째, 우주선진국들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참여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처럼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연구기관·군·대학 차원에서도 우주선진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우주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우주전문 인력은 위성체·발사체·지상체·위성 운용 및 우주과학 분야로 나뉘는데 이 분야는 최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참에 정부는 우수한 인재들을 우주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병역특례제도와 국방우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군 위탁교육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