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우회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8일 이틀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랜즈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의 새 시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국제질서에 중국을 G2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탈냉전 체제에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본 대신 중국을 명실공히 G2로 인정하고 중국과 새로운 대국관계 형성을 선언한 것이다.

　둘째, 중국의 중화주의 부활이다. 시진핑 주석은 은근히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 부활을 과시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00년 동안 겪었던 수모를 이겨내고 이제 미국과 대등한 입장임을 당당하게 세계에 보여 준 것이다.

　셋째, 그동안 점증됐던 중국 위협론 또는 중국 봉쇄론을 불식시켰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이후 개혁 개방으로 경제대국·군사강대국이 된 중국은 점차 세계의 위협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중국 봉쇄론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넷째, 중국 책임강대국론의 확산과 발전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 지구적 차원의 안정적 경제회복, 국제 및 지역의 핫이슈 처리에서 글로벌 차원의 각종 도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더불어 공통 이익을 갖고 있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발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다. 첫째, 미·중 양국의 북한 비핵화 공통인식과 협력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에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북한 당국자에게 비핵화와 개혁 개방만이 살길임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건전한 설정이다. 일부세력들은 미·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관계의 재설정을 우려했지만,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기우임이 드러났다. 한미동맹의 튼튼한 근간 속에 한중협력 관계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한국 건설의 지지세력화다. 북한의 3대 세습 김정은 체제는 세계 모두의 골칫거리로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비정상 정권이다. 따라서 지난달 박근혜·오바마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박근혜·시진핑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3 거두의 북한 해결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한국이 7000만 한민족에는 물론 미국과 중국에도 더 큰 국가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하루속히 구체화돼 자유 통일한국이 구현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