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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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 (예)공군소장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북한이 지난달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이에 유엔이 1월 22일 이를 비난하고 핵실험을 예방하려는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의결하자 구실을 찾았다는 듯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지 21일 만의 일이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2년 4월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이를 확증하는 차원에서 3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했다. 북한이 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는 북의 노동당 규약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반도 공산화를 최종 국가목표로 하는 국가 정체성을 드려다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무력에 의해 한반도 공산화(6ㆍ25전쟁)에 실패하자 그 요인을 미군의 개입과 전력의 열세였다고 판단하고 주한미군 철수 공작과 대남 절대적 우위의 군사력 건설에 매진했다. 그러나 1980년부터 시작된 경제 파탄으로 무기 현대화가 벽에 부딪혔고,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으로 체제 위기를 맞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일성은 80년대부터 플루토늄 추출을 하기 위해 영변에 5MW급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면서도, 91년 12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생산을 기도하고 있지도 않다”고 연막을 쳤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과 거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과 탈퇴의 반복, 6자회담 참가와 발뺌, 미국과 비핵화 공동성명 및 남북 비핵화선언의 일방적 파기 등의 행태는 시간 벌기 전술이었다. 필요에 따라 비핵화라는 협상에 참가해 너스레를 떨며 경제적 부수익만 챙기는 음흉한 장사를 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국가목표 앞에서는 신의와 책임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불량국가 그대로였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커드·노동·대포동 등 각종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전략 핵무기 보유에 성공했다는 엄포를 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느냐, 사활적 대응을 해야 하느냐의 기로에 섰다. 앞으로 북한은 핵탄을 앞세운 협박과 공갈의 핵 인질 전략을 다반사로 구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필사즉생(必死則生)의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선 단기 대안으로 미국의 핵우산 보장 협약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인도적 절대왕조체제를 붕괴시킬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김일성 일가에 맹목적 충성하도록 만든 도구인 주체사상·수령 절대화·김씨 일가의 신격화 등이 위선·허구·비인도적임을 계몽해 내부 변혁을 유도함으로써 김씨 왕조가 자멸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