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국방개혁을 기대한다.

2012년이 저물어 간다. 이명박정부가 공감대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실질적인 통합군제가 물건너 간것은 다행이었다. 박근혜 보수정권의 새로운 탄생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국방개혁에 대한 걱정을 지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변과 캠프에서 국방정책을 조언한 사람들은 자군이기주의에 집착해온 특정 군 출신으로 철옹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걸프전 이후 전 세계가 새로운 전쟁파라다임에 맞게 적으면서도 강한 정예군으로 개혁하였다. 걸프전 이전의 과거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대량살상과 근접전투,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는 지상군 소총 중심의 전투였다. 해군과 공군은 지상군을 지원하는 전투였다. 그러나 현대전은 공군과 해군력에 의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확보한 후 지상군이 점령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산업화시대의 전선을 형성하여 땅 따먹기식의 고지 전 개념에서 한 발작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3군의 독립적인 전투영역이 확대되어 이에 걸맞는 전력이 증강되어야 하나 우리군은 여전히 지상군위주의 전력증강, 지상군 일색의 합참과 국방부의 의사결정체제로 이뤄져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개혁 시도 되었다. 그러나 개혁은 없었다. 여전히 새로운 기능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경제적 군 운영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각군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통합하여 특정 군의 장성 자리 만들어 주는데 그쳤다. 새로운 박근혜 정권의 국방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가?  향후 박근혜 당선인이 민생문제보다도 더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과제가 안보문제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급변하는 강대국의 동북아 역내 갈등, 불안정한 북한 김정은 무모한 도발 위협등이 가장 큰 문제다. 향후 모든 분쟁 가능한 주변국과의 충돌이나 북한의 도발에 의한 국지전 양상은 해상이나 공중에서 발생할 것이다. 전면전은 물론 공군과 해군력에 의해 주도되고 억제되는 것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위기관리의 핵심도 공군과 해군전력 운영문제다. 이제 인수위가 구성되고 국방개혁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국방개혁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이번에도 여전히 특정군에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에게 꼭 당부하고 싶다. 인수위던 국방개혁위원회등 현역도 예비역도 학자도 3군 동수로 이뤄져야 한다. 개혁의 대상인 국방부나 합참이 주도해서도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여 적으면서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도 없는 부대가 갈 수록 늘어나 특정군의 자리나 보장해주는 것으로 결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인을 선호한 52프로도 챙겨야 하지만 반대 진영의 좋은 정책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여 48프로의 반대파를 아울러 통합을 이루고 상생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