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jscho@hanyang.ac.kr

　06시 기상, 식사집합, 이동 후, 08시 당일 일정 브리핑, 08시 30분 평가업무 시작, 30분 점심 후 오후 미팅 연속, 19시 디브리핑, 21시 저녁, 당일 결과 및 자료정리 빨라야 01시 취침. 야간 시험비행이 있으면 12시 이후 귀소, 주간 평가 밀리면 주말도 없다.

　처음 타 보는 전투기의 주ㆍ야간 비행은 물론 공중급유 시험비행까지 척척 해내는 우리 조종사 및 지상지원 장교들의 능력에 그들은 혀를 내두른다.

　단군 이래 단일 무기 획득 사업으론 가장 큰 사업예산(8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는 제3차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 공군 평가단 얘기다. 짧게는 4주 길게는 70여 일간 미국과 유럽에 머물며 ‘단군 이래 최고의 평가’를 위해 고행하고 있는 공군 정예 장교들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미 내정’ ‘졸속평가’ ‘과속 주의보’니 하면서 앞으로 30년간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질 전투기를 위해 가정과 사생활을 다 버린 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작금의 차기 전투기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좌우된다. 기종 선정과 전력화 시기 및 협상전략이다.

　협상전략은 우리가 자랑하는 T-50의 수출, KFX(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및 항공산업 발전 기술 등 ‘Give and Take’의 전형적인 ‘Offset(절충교역)’ 일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G2G(정부 대 정부)로 현 정부의 능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해 단순히 돈을 주고 무기를 구매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일부 물량의 국내 최종 조립이나 면허 생산 가능성까지 요구해 볼 수도 있다.

　전력화 시기는 현재 운용 중인 낡은 F-4·F-5가 퇴역하기 시작하는 2016년으로 이 시점이 늦어지면 일인당 몇백억 원의 혈세로 키운 우리 전투 조종사들의 목숨을 고물 전투기들과 바꾸는 길밖에 없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 만큼 정권 말기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군수체계의 전력화 시점과 정권 교체하고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우리 주력 전투기인 F-15K의 도입도 수많은 논란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결정했다.

　공군의 평가 시작은 일부 언론과 국민이 우려하는 것처럼 후보 기종 3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시점(올해 7월6일)이 아니다. 북한은 물론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무장 강화에 맞춰 수년 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해 왔다. 더구나 3개 후보 기종에 관련된 대부분 정보는 이미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다 노출돼 있다. 즉, 기본적인 평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고 현재는 실무적·실전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비판적인 언론, 국민의 관심과 질타는 중요하다. 방위사업청과 군 관련 당사자들은 이들의 충고와 고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 방위에 관련된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 오도하거나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이 국가방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