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한국형 전투기 무산…독도, 이어도 영공방어에 구멍

이명박 정부 말기 공군은 우울하다. 주력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하려고 추진했던 공중급유기 도입 예산이 최근 전액 삭감됐다. 보라매사업이라고 부르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연구개발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자주공군’의 꿈이 실현될 날은 더욱 멀어졌다. 장거리 공대지유도탄과 고고도 무인기 사업 예산도 감액됐다. 게다가 낡은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정치적 논란 속에 자칫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중무장의 무인공격기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공군은 속이 탄다. 답답하고 불안하다. 3군 전력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보다 강한 것이 공군이다. 하지만 미군 지원에 힘입은 정보 전력과 전투기 성능 등 질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양적으로는 전투기 수가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열세다.

각종 사업 줄줄이 예산 삭감

게다가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진다. 일본 순시선이 독도 주변 작전구역을 침범한 것이 올해만 71건이다. 지난달엔 일본 구축함에 탑재한 헬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하기까지 했다. 중국 항공기는 올 들어 27회나 이어도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투경기에서 대등한 실력이라면 10회가 지나서 승부가 날 것이다. 그런데 한국 공군이 일본 공군과 붙으면 1회전에 KO패 당할 것이다.”

공군본부 고위 장성의 탄식이다. 공군력을 평가하는 1차 잣대는 전투기 성능이다. 일본은 한국 최정예기인 F-15K와 성능이 비슷한 F-15J를 200대 보유하고 있다. F-15K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게다가 한국에는 한 대도 없는 공중급유기가 4대나 있다.

일본과 싸울 일은 없으니 쓸데없는 걱정 말라고? 미 공군이 지켜주니 욕심 부리지 말라고? 과연 그럴까. ‘국제사회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금언을 새삼 들먹일 것도 없다. 당장 독도를 보자. 극우 국가주의로 무장한 일본은 언제라도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할 태세다. 독도 분쟁 시 미국이 중립을 지킴으로써 사실상 일본 편을 들 것이라는 예상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식이다. 공군 작전사령부의 한 지휘관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국가이익이 충돌할 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戰은 정보와 항공전

이어도는 어떤가. 중국은 한국 관할권 안에 있는 ‘해양자원의 보고’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린다. 중국 정부는 올봄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으로,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압도적인 해·공군력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밀어붙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꼽았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 한국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일본과 군사동맹 관계인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구경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화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전쟁주의자들의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충돌, 그리고 이와 관련한 미국 항공모함의 위협적인 기동을 보면 결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물론 전쟁은 막아야 하고 일어나지 않는 게 좋다. 역설적으로 든든한 안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공군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군은 미래전의 주역이고 공군력은 최대 전쟁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의 전장은 기존의 육·해·공에서 우주 공간으로 확장됐다. 군사위성을 활용한 우주작전이 보편화됐다. 말할 것도 없이 우주작전의 주역은 공군이다. 과거 전쟁의 중심은 지상군이었다. 대량살상과 근접 전투, 전진과 후퇴를 되풀이하는 소모전이 지상전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현대전 승리의 비결은 조기에 전장주도권을 확보해 적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선 강력한 공군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군사전문가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씨의 설명이다.

“과거엔 병력 위주 전쟁이었다. 하지만 현대전은 정보전과 항공전이다. 과거처럼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3년간, 아니 3개월씩 끌 일도 없다. 상대방을 누가 초기에 압도적으로 제압하느냐가 관건이다. 지상군의 임무는 소규모 국지전과 접적 지역 전투, 혹은 점령 지역 안정화작전이다. 반면 전쟁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공군력이다.”

개전 초기 압도적 전력으로 적을 응징할 수 있으면 전쟁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공군의 한 장성은 “북한군이 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안 밀리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는 우세한 공군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북한군의 침투축선에 공군화력을 집중시켜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개념이다. F-15K 1개 편대(4기)의 화력지수는 육군 1개 사단 화력지수와 비슷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를 떠나 양쪽 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억제다. 북한군 전력이 여전히 위협적인 이유는 우세한 병력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를 비롯해 유도탄, 장사정포, 생화학 무기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 때문이다. 이런 비대칭전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군력이다. 적의 기습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24시간 감시 및 정찰, 그리고 핵 시설이나 지휘체계를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은 공군 몫이다. 막강한 공군력을 갖추면 북한의 도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중요성

포를 쏘면 포로 맞서고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아니다. 서울과 평양에 각각 유도탄이 떨어지면 폭발력은 비슷하겠지만 피해 규모는 서울이 클 수밖에 없다. 공군의 첨단 정보전력을 활용해 사전에 공격 징후를 감지하고 전투기나 전폭기를 동원해 미사일 공격을 차단해야 한다.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인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자주포나 다연장로켓포로 맞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로 주고받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전투기로 도발 원점을 섬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그래서다.

유사시 특정 군 위주의 작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각 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공군의 제공권 장악은 적에게 공포감을 안긴다. 공군은 또 막강한 화력으로 지상군과 해군의 작전을 지원한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도 공군력 증강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일본은 최근 독도 순시와 센카쿠 열도 경비를 빌미 삼아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의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일본의 군사적 우경화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 1946년 미국 압력으로 제정한 일본의 ‘평화헌법’(헌법 9조)은 일본의 무력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극우파가 점령한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이 법을 개정해 군사대국의 길을 트려고 한다. 공군력과 관련해서는 우주기본법을 제정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과 정찰위성 개발의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 2007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 지난 5년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15%에 이른다. 전투기 수에서 일본을 압도하는 중국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를 늘리는 등 우주공군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분명히 독도와 이어도에서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전에 억제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억제능력을 갖추려면 당장 급한 것이 전투기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400여 대 중 절반이 구(舊)기종인 F-4E, F-5다. KF-16과 F-15K가 디지털이라면 두 기종은 아날로그다. KF-16과 F-15K는 모든 설비와 장치가 자동화돼 있다. 반면 F-4E, F-5는 수동이다. 무장과 기동력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전투기의 일반 수명주기는 30년이다. 두 기종 모두 40년을 훌쩍 넘겼다. 두 기종은 매년 한 개 대대(10~20대)씩 공군에서 사라지고 있다. 원래 2015년까지 모두 퇴출한다는 것이 공군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력 공백을 메워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연기되는 바람에 2020년까지 늦춰졌다. 공군 고위 관계자는 “사람도 나이 들면 이것저것 검사할 게 많아진다.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정비사항이 2배 이상 늘어난다. 단종한 기종이라 부품 조달도 어렵다”며 답답해했다.

공군 측 얘기를 들어보면 차기 전투기 도입보다 시급한 것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다. 국산 전투기 생산은 탐색개발비, 연구개발비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더 경제적이다. 무엇보다 운용유지비가 적게 든다. 직구매한 첨단 전투기를 30년간 운영하는 비용은 도입비의 3배 이상에 달한다. 획득비와 운용유지비를 더하면 자체 개발 비용보다 크다는 게 공군 측 계산이다.

공군력 독립과 전작권 전환

또 우리 맘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수출도, 수리도 우리 맘이다. 후속 군수지원도 원활하다. 그간 한국은 모든 전투기를 미국에서 직구매했다. 직구매하면 소유는 하되 운용을 맘대로 못 한다. 고장이 나도 핵심 부품을 건드리지 못한다.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생산의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게다가 외국제는 부르는 게 값이다. 원하는 시기에 곧바로 구입할 수도 없어 전력화에 차질을 빚기 일쑤다. 대표적인 게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다. 2005년부터 도입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튕기는 바람에 가격이 2배나 올랐다.

국산 전투기 개발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이다. 세계 정상급인 조선과 자동차, 정보기술(IT)에 비하면 항공산업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군만 보더라도 육군과 해군 무기는 국산화 비중이 꽤 높다. 반면 공군 무기체계의 종속성은 심각하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 무기 자립도는 10% 미만이다. 이대로 가다간 세세만년 외국에 기술적으로 종속한다”며 “애국적 견지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노태우 정부 때 처음 거론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한 데는 미국의 집요한 견제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군의 자립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국군 대장의 지휘 아래 단독 작전이 가능한 육·해군과 달리 공군은 미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지휘체계상 한국군 합참의장의 작전통제를 받지만 육·해군에 비해 운신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독자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전작권 전환은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한국 공군의 소망이다. 가장 취약한 것이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 방어 능력이다. 하나같이 한국 공군력의 완전성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전력이지만 현재는 미군 자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론 이런 첨단 전력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미국 자산에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군 작전사령부 관계자는 “현재의 전력구조로는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 공군은 올 스톱이다. 무엇보다도 눈과 귀가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씨는 “공군력 건설은 첨단 기술력과 더불어 과감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면서 “다소 과도한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공군력을 지상군의 지원전력쯤으로 여기는 시각은 바꿔야 하며 항공작전의 독자성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구한말을 연상케 한다. ‘마지막 외교수단’이라는 군사력은 예나 지금이나 국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주권 수호의 선봉인 공군은 더 높게 더 멀리 날아야 한다. “공군력이 독립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고 진정한 주권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는 공군장성의 말이 귓전에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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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