蔡 洛 鎬 (예 준위, 준사관 28기, 광주지회 고문)

1930년대 중국 장개석 국민정부의 외무부장관을 지낸 「웰링턴쿠」가 미국에서 어느 만찬장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한 귀부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너 중국 사람이 멀리서 왔어해” 한국말로 하자면 그런 식이었다. 그 귀부인은 그가 으레 영어를 잘 알지 못하는 줄 짐작하고 그녀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말투로 중국인을 희롱하듯 말을 건넸다.

「웰링턴쿠」장관은 별말 없이 시종(始終) 미소로 받아 넘기고 이따금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식사가 끝나고 초청 인사들이 연설하는 시간이 되었다. 「웰링턴쿠」장관의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오른 그는 유창한 영어로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연설을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그는 옆 자리의 귀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 내 연설 잘 들었어해” 그 부인은 얼굴을 수그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다고 한다. 이 일화(逸話)는 실언(失言)으로 망신당한 사례이다.

「윈스턴 처칠」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중학교 때 3년이나 낙제를 했다고 한다. 육군사관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포병학교에 그것도 명문가(名門家) 자제라는 특전 때문에 입학이 가능했다. 그런 그가 먼 훗날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다. 「처칠」은 크나큰 박수를 받으며 위엄있게 연단에 걸어 나와서 천천히 모자를 벗어 놓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청중은 숨소리를 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포기하지 말라” 「Don't give up」이것이 그의 첫마디였다. 그리고 「처칠」은 천천히 청중석을 둘러보았다. 청중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처칠」은 목청을 가다듬고 다시 소리쳤다.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는 위엄있게 연단에서 내려와 가장 짧은 연설이라는 일화를 남겼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街人 金炳魚는 생전에 法官의 자격 조건으로 법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명예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격수양(人格修養)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특히 언행(言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미 FTA와 관련하여 어떤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 운운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건전치 못한 정치적 비판의 글을 올렸는가 하면, 또한 어느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노인 피고인에게 반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실추(失墜)시킨 사례는 올바르지 못한 언행이라고 본다.

이처럼 일부 판사들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5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권고의견」으로 공표했다. 그중에서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표명을 할 경우에도 법관이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는 국회의 탄핵발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내려지거나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고는 파면(罷免)되지 않으며,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정식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처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외부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뜻이지 신분이 보장됐으니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초대 대법원장 街人 金炳魚는 생전에 法官은 검소(儉素)하고 정직(正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日常生活에서 신문지를 손바닥 크기보다 작게 잘라서 화장지로 썼고, 담배 한 개피도 반드시 두 토막으로 잘라서 피웠다고 한다. 기름 난방시설이 돼 있는 대법원장 관사에서도 톱밥이나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점심식사는 국수로 때우기 일쑤였다. 돈의 유혹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검소한 일상생활이 몸에 뱄던 것이다. 그야말로 일평생을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수장(首長)답게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막말이 판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에서도 막말이 난무(亂舞)했다. 나꼼수 진행자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의 막말이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되었으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지윤 예비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발언하는 등 倫理와 道德이 실종된 그야말로 상식이하의 막말이 쏟아져 나오는 혼탁한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참으로 개탄(慨嘆)스럽기 그지없다. 그릇에 담긴 물이 한번 엎질러지면 원래 모습대로 담을 수 없듯이 사람이 입 밖으로 한번 발설한 말은 다시 고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떳떳하게 책임져야 하고 항상 언행에 신중(愼重)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