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용  중령(공군사관학교)

지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는 실패로 끝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그들이 보여준 불신 때문이다. 첫째, 핵개발이다. 북한이 연구 및 전력난 해결에 이용하겠다던 영변 원자력 발전소는 핵보유국으로 가고자 하는 위장막이었으며, 그 후 그들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주장과 고농축 우라늄 개발 시설 공개를 통한 추가적인 핵개발 위협 등 동북아의 긴장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 둘째, 그동안 시행된 로켓 발사 실험을 통해 그들은 핵 운반체를 착실히 개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 국가에 미사일 제조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로켓 발사 실험이 순수 과학목적이 아님을 드러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결집해야 한다. 과거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국내에서는 종북세력들의 여론 호도에 따라 핵과 미사일은 대미 방어용이요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식 밖의 주장이 제기됐으며, 여기에 일부 국민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우리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과학 기술력의 확보다. 특히 우주 개발능력은 국방력·경제력·과학기술력과 함께 총체적인 한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로 선진국들은 그들의 핵심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다. 현재 우주 강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1941년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 공군력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당시 소련 수학자들을 활용해 민간항공기를 폭격기로 개조하고 모든 폭격 계산 시스템을 새로 짜 스탈린의 공군력 재건을 도운 전례가 있다. 이후 스탈린은 수학자를 우대함과 동시에 극비인력으로 관리했고, 스탈린 사후에도 소련 비밀연구소 등에서 수학자가 100만 명이나 배출됐다고 한다. 그 후 소련은 이러한 기초과학 인력 기반 위에서 독일의 로켓 기술자와 부품 및 자료를 활용,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지금의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공계 분야를 꺼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정책차원의 이공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우수 이공학 인재들이 국방 및 국가 우주전략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 방안을 수립했으면 한다. 현재 공군사관학교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항공우주 분야 인재 양성 교육 특성화 및 이를 구현할 로드맵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향후 민·군 협력을 통한 항공우주 분야의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연결된다면 반드시 북한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술력 확보 및 상응한 산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