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고]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폐기해야/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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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제2창군의 자세로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전문가 대부분은 군 개혁은 절실하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식은 포인트가 틀렸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전쟁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한다. 군 원로들과 현역들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태의 애초 진단과 처방 또한 잘못되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재였다. 합참의장과 참모의 무능과 타군 작전 이해부족으로 예하부대에 작전지시 한번 내린 적이 없는데 상부지휘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오진에 의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처방으로는 군의 합동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합동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자, 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군 상부지휘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이미 검증된 한·미 각군 사령부 간의 협조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육·해군은 참모총장이 지휘하고, 공군은 참모차장이 지휘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공군사령부의 부지휘관이 우리 공군 참모차장인 탓이다.

최근에는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가져야 합동성이 강화된 전투형 군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1990년대 현대전 양상과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상부지휘구조로 개편됐다. 합동성을 강화하고 작전지휘의 혼선을 제거하고자 각군 총장을 작전지휘 계선에서 제외하고 합참의장이 각군 작전사령관을 통해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각군 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면 각군 중심의 작전운영으로 합동성은 약화되고 지휘·협조 체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인력과 예산이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편안대로라면 ‘국방개혁 2020’보다 대장이 1명 더 늘어난다. 장군 60명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초점을 흐리지만 장군수 감축은 인사의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법안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 군령사항에 대해 실시하도록 국군조직법상에 명시된 합동 참모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각 군의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었다. 청와대는 “현역이 개혁을 반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여 인사조치하겠다.”면서 언로를 차단하였다. 국민 대토론회와 군 원로 설명회도 입법 예고 후에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방부는 을지연습을 통해 검증하고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하니 효율성이 향상되고, 여론조사 결과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였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을지연습에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을 적용하자고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한미연합사가 검증을 거절한 연습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증하였는가. 또 여론조사 결과 77.4%가 찬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련된 중대 사안인 지휘구조 개편안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