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의견

[편집자에게] '막강한' 신임 합참의장에 거는기대

▲ 이문호 공군전우회 사무총장·예비역 준장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의장에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다. 신임 합참의장 임기 2년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고, 주변 4강의 권력 교체, 특히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 및 3대 세습 정착을 위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농후한 안보 취약시기다.

 또한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전시작전권 인수 준비와 대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때다. 정 신임 합참의장은 연합사부사령관을 역임하며 한미연합작전에 대한 값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기대하는 바 크다.

 알다시피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인재였다. 우리 영토에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우리 합참은 작전 지시 한 번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제대로 보복도 못한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있어선 안 된다.신임 합참의장이 최우선으로 할 일은 완벽한 대비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특정 군만으로 구성된 합참의 전력 운영 및 증강 부서의 주요 직책에 3군을 균형 보임해야 한다.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해·공군이 초전에 전쟁 의지를 말살시키고 후속으로 지상군을 투입해 전투를 종결시키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특히 우리 군의 작전 환경은 연평도 피폭사태와 유사한 서해 5도 및 공중에서의 우발적인 국지전 형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작전 운영 부서만이라도 3군 균형 보임으로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합참본부는 주요 의사 결정 선상의 처장·부장·본부장·의장을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우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

 그 영향인지 몰라도 군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언제부턴가 합참의장 및 각군 총장이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도 전문성도 기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선 대개 최소 임기 3년을 보장하고 있다. 차기 정권시 교체될 것을 고려해 임기가 남은 군의 최고지휘관을 교체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군의 정치적 중립 분위기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보장해줘야 한다. 그것이 정치군인을 양성하지 않는 첩경이다.

신임 합참의장은 막강한 3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군 현역 최고 수장으로서 완벽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의장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