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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제도개선단 부단장 이정원 공군대령 |
조회수 |
7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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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 |
작성일 |
200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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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의견수렴 통해 제도개선”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부단장 이정원 공군대령
“민·군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국방 획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출범 예정인 ‘방위사업청’(가칭) 준비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부단장 이정원(李正元·52·공사24기·사진) 대령은 방위사업청 출범으로 우리 군의 획득 시스템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출범한 것은 지난해 3월로 현재 이곳에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정부 6개 부처와 국방부 및 각군 현역 장교, 군무원, 연구원 등 34명 4개 팀이 방위사업청 개청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과 세부 업무 절차 수립에 여념이 없다.
“국방 획득 업무는 구조상 외부통제가 어렵습니다. 국방부 자체 개혁에만 의존할 경우 단편적·미봉적 조치에 머물러 객관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선단은 획득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방획득제도개선단에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정부 조직법 개정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정부 조직법 개정을 시점으로 오는 6월까지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획득실과 합참, 각군 사업단, 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8개 기관의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조직이며 통합 대상 인력 규모는 2500여 명에 달한다. 이중 현역 군인이 1200여 명, 공무원이 120여 명, 군무원이 650여 명, 연구원이 540여 명.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 진단과 병행해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조직을 크게 획득 정책 분야·사업 관리 분야·조달 집행 분야로 편성할 계획이고 현역이 48%, 군무원·연구원 47%, 일반직 공무원이 5%였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 60%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은 민 위주로, 사업관리는 군 위주로 수행토록 재배치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수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 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의 민간 인력의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대령은 개인의 경력과 보수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령은 이 밖에 방위사업청 산하에 국방기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세부 정원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지만 200∼4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령은 소령 때 2년, 중령 때 3년, 대령 때 6년 등 모두 10여 년을 국방투자사업에 종사해 왔으며 국방 제도 개선에도 2년여간 실무자로 참여한 획득 정책 분야의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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