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안정, 공통의 핵심 이익
2030년까지 연 4000만 명 교류 달성
환경·공중보건·초국경범죄 공동대응

한국과 일본, 중국은 27일 3국의 정상회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국 정상회의를 하고 38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라고 언급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 현상변경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 지향적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한편 공동선언문에는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3국이 축적한 지식재산 경험을 더 많은 국가와 공유하고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식재산 협력 공동성명’과 신종·재발 감염병 출현 등 미래 팬데믹과 공중보건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래 팬데믹 예방 공동성명’도 부속문서로 함께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