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수) 오전 공군호텔에서 “항공우주력에 의한 억제와 승리”라는 주제로 안보학술회의 개최

□​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이익을 놓고 극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륙과 해양의 경계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한정된 항공우주자원으로 ‘억제와 승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발표를 접할 수 있었다.

□ 이계훈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대국의 세력권이 교차하는 경계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날의 칼로 인식되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지혜롭게 접목시키고 기술보호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능력 국산화와 우주작전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역설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과 부승찬 간사는 이어진 축사에서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우주공간을 통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항공우주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우주 안보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치열해지는 가운데 군사 분야에서의 우주영역 활용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행사가 향후 공군의 대응과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항공우주력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원인철 전 합참의장은 “항공우주력의 위상과 과제” 제하의 기조발표에서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공군이 보유한 전투자산과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주자산을 연계한 연합·합동 전영역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우주력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전력(Leading Force)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성훈 박사는 인공지능, 극초음속무기, 무인기, 6세대 전투기, 우주무기, 양자기술 등 신흥파괴기술(EDT; Emerging Disruptive Technology)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장점과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게 활용하되 전략적 안정성과 지휘결심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불확실성과 치명적 무기에 관련된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방위사업청 심현석 서기관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등에 의해 가스터빈 엔진 기술이전이 더욱 엄격히 통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무인 복합체계를 필두로 한 미래 공군력의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산 항공엔진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국방과학연구소 이용식 박사는 주변국의 우주자산 특히, 전자정보 수집 위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우주무기체계가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425 위성을 비롯한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관리, 전자보호, 작전보안 등을 강화하고 대우주(Counter Space) 작전능력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 정헌주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국방대 손한별 교수는 핵 운용능력의 첨단화로 억제의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새로운 핵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첨단기술의 무기로의 전환이 성숙도의 관점에서 다양한 결과로 나타났던 사실을 고려하여 핵심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고,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위험을 주도적으로 식별하여 억제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관리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설명했으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는 “우리 공군의 작전수행을 위해 6세대 전투기 확보 계획이 시급하다”면서 “이에 앞서 차세대 항공엔진 개발에 속도를 내야 6세대전투기 개발과 속도를 맞출 수 있으며 특히, 향후 MRO시장이나 수출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항공엔진 개발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찬우 박사는 중국이 조기경보통제기, 성층권 무인기와 전자정보(ELINT; Electronic Intelligence) 위성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우리 공군의 하이(High)급 전력에 대한 탐지, 공격능력을 갖는 등 잠재적 위협이 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우주작전 능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