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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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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력집중, 독단 우려
- 진정한 의미의 군 의견수렴 없어
- 항명? 법적으로 차후 생각해봐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한호 前 공군참모총장
어제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비역 장성들을 초청해서 직접 국방정책설명회를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불참을 했다고 하죠.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이한호 전 총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어제 국방개혁설명회는 불참하셨죠?
◆ 이한호> 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변상욱> 초청대상이 185명이었다고 들었고, 140명 오셨는데 130명이 육군출신이었다고 하니까 결국 해군, 공군 쪽에서는 다들 많이 안 오셨는데 말이죠. 국방개혁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 이한호> 그렇습니다. 국방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국방부에서 73개의 개혁과제를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적극적 억제전략이라든가 전력증강 우선순위 변경, 장군정원감축, 비대칭전략대비, 이런 것은 다 찬성을 합니다. 다만 합참의장에게 3군을 모두 소속시키고, 군령권까지 부여함으로 해서 합참의장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변상욱> 상부지휘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용어가 군대 용어라서요. 군령권이라고 하면 작전지휘권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새로운 개혁안에서는 합참의장한테 인사나 군수, 이런 작전지원, 군정권, 이것도 더 부여한다는 말씀이군요?
◆ 이한호> 그렇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육해공군 총장과 합참의장이 대등한 자격으로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었는데, 바꾸는 개혁안을 보게 되면 육해공군 총장을 합참의장 아래에 소속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장들은 합참의장의 부하가 되기 때문에 공정한 의미에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고, 합참의장 1인에 의한 독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 변상욱> 지금의 구조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협의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각 군 작전사령관한테 내려갔는데. 이제 참모총장 밑 군작전사령관으로 내려갑니까?
◆ 이한호>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 더욱 불리해집니까?
◆ 이한호> 그렇습니다. 우선은 현대전은 각 군이 특히 해군, 공군과 같은 현대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을 때 합동작전이 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훼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 변상욱> 국방부에서는 효율성은 높아지고 작전지휘를 제외한 다른 의사결정은 한 사람당 한 표씩 전원일치제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권력집중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 이한호>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기는 합니다만, 국방부에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개정을 한다고 내놓는 그 슬로건하고 실제 내용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 변상욱>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 이한호> 예를 들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사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어떤 합동성의 문제나 상부지휘구조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잘 분석해보면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또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성이라는 것은 합참차원에서 각 군의 전력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운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해서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획일성만 강화된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방부에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과 실제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 변상욱> 해군과 공군이 자기 군에 나름대로 갖고 있던 권한을 계속 지켜내려고 또는 더 넓히려고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호>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은 자기가 운용하는 전력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군을 대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주의라고만 몰아붙이면 언로가 막히고,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현대전에서 공군, 또는 해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뭔가 방향이 달리 가니까 분명히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시고 싶은 거란 말씀이시겠군요?
◆ 이한호> 그렇습니다.
◇ 변상욱>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육군에 대한 편중이 더 심합니까?
◆ 이한호> 물론 이 내용만 놓고 육군에 대한 편중이 심하다, 아니다, 라고는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는 중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군을 균등하게 합참에 배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합참의장과 차장은 군을 달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이 육군이면 차장은 해군이나 공군이 되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개정법률안을 보게 되면 합참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한다, 라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합참의장과 사성장군인 또 다른 합참차장은 결국 같은 군에서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합참의장은 총 36명이 나왔지만 그 중에 35명이 육군이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육군위주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 변상욱> 그동안 육해공 예비역 장성들을 포함해서 30여명이 각 군과 협력을 하면서 1년간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다, 작업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안에 그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이한호> 그래서 국방부에서 내세우는 명분하고 실제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지난 3월 7일에 국방부에서는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3월 8일에 국방개혁안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공개하면서 상부지휘구조는 확정됐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합동참모회의나 각 군 총장과 장관, 의장이 참여하는 군무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무회의는 언론에 공개하고 법률안 만든 다음에 그때서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사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 뒤였습니다.
◇ 변상욱> 대통령이 이미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항명이 되는 겁니까?
◆ 이한호> 그것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차후에 생각할 문제이지요.
◇ 변상욱> 일단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히 소외됐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한호>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의견수렴, 혹은 논의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3군 합동참모회의 없었고, 군무회의도 논의된 적이 없다, 발표 전까지. 그러면 군사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단위의 토론회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 이한호> 3월 23일경 국방부정책설명회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됐었는데. 예비역장성들 모임인 성우회 대표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비단 해공군뿐만 아니라 육군출신들뿐만 아니라 합참의장 지내신 분, 장관 지내신 분들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6월 초에 대토론회를 열어서 앞으로 개혁추진과정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하는 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겠네요?
◆ 이한호>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는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이런 것 개정하는 과정인데. 그런 법률안들은 이미 법제처로 넘어갔고, 입법예고도 끝났습니다. 법제처의 심사도 끝났습니다. 이제 곧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공청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국무회의 갈 법률안을 다시 가져와서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명분 갖추기, 형식적인 의견수렴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이죠.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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