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우회는 지난 3월16일 역대총장, 군사 및 조직의 전문가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개혁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1월13일에 이어 3월16일에도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장시간 토론을 하고 정부의 추진방향에 맞춰 전우회원 모두가 동참한다는 각오로 국가와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 과 연평도피폭 사건이 합동성의 부족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서해안에서 발생한 두 사태는 합참의장과 그 참모들의 무지와 대비태세의 미비, 지상군 일색으로 구성된 작전 운영요원의 타군 작전 이해부족이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합참의장이 작전지휘와 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과다한 지휘폭도 문제지만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미군과의 지휘관계의 문제 등, 문민우위정책에 반하는 후진국형의 상부지휘구조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통합군제는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국가와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쓰는 지휘구조이다. 군 구조의 골간을 바꿔 정착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한다. 향후 1~2년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이고 전시 작전통제권이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조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특히 비공개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각 군의 의사를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선 보고 후 밀어붙이기식 의사결정과정을 밟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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