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 11일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국방정책에 대한 공약입니다. 

물론 이한호총장이 작성하고 발표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안철수의 국방정책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국방정책 내용을 첨부하니다.

박근혜, 문제인후보의 국방정책이 알려지면 게재 하겠습니다.

안철수국방정책공약.hwp

 <사진설명>: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 국방안보 자문단과 함께 국방정책에 대한 3대 목표와 7개 정책

  약속을 발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등의 목표와 북방한계선

  (NLL)  사수, 영토주권 수호 등의 정책약속을 제시했으며, 이한호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가  국방정책에 대한 3대 목표와 7개

  정책약속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다.

안철수 후보 국방안보분야 정책설명 자료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 보장

발표: 이한호 전공군참모총장(진심캠프 국방포럼 공동대표)

2012. 11. 13(화) 10:30

 안보는 국가존립의 근간입니다.

 성장과 복지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의 3대 국방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첫째, 각종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상기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7개의 정책 약속을 추진하겠습니다.

 1.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 완비

 2. NLL을 사수, 영토주권 수호

 3. 전작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4.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5. 미래 지향적 첨단 과학군 건설

 6. 군 사기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7.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입니다.

 각 정책약속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여 군 통수권 보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보전략 수립·정책조정·위기관리 등 

              ?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위기관리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국방?안보분야의 핵심 직위에 최적의 전문인사를 보임토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총리실 직할로 복원하여 동원 기능을 보강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서해에서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로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 NLL은 해상경계선으로서 영토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 도발 시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지상?해상?공중 경계 및 방호 시스템을 현대전에 적합토록 개선하여 즉응태세를 완비

              하겠습니다.

 셋째,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국민 일부의 안보불안 심리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안보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 2015년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나 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新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하여, 정전(停戰)

      관리, 연합연습, 연합정보운용, 전시증원군 수용 및 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 작전기획 및 지휘통제·정보자산·정밀타격능력을 보강하겠습니다.

           ? 국방 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국군의 전시 작전 수행능력이 더욱 신장될 것입니다.

 넷째는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안보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나, 남북

  대화나 6자회담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6자회담, 다자회담 등

              외교적 해결 방안을 병행 모색하겠습니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겠습니다.

  ? 감시정찰, 탄도탄 방어 등 우리군의 군사적 핵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군은 여러 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형식에 그쳐 피로감만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개혁보다는,

            ? 미래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첨단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를 정립하겠습니다.

            ? 민?군 R&D 예산 등을 융?복합하여 군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첨단 과학군 건설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정 국방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와 방사청 간의 군사력건설의 기획업무와 집행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보직?진급 등 군의 고유 인사기능이 외압에 흔들려 사기가 많이 훼손되었으며,

         국가 헌신자들에 대한 처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 국방부·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군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군인 및 군가족의 주거, 의료, 교육, 육아 등 종합적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국가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보훈처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재향군인회의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입대 장병 중에 외자녀가 많고 병영 내 악폐습이 잔존하고 있어 자녀들의 군 입대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가 여전합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 사회와 단절되어 군 복무가

  일방적인 개인 희생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