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 원 인상해 지원한다. 또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을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리한다. 국가보훈처는 12월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먼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 원 인상, 월 21만∼32만 원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2015년에 1만 원 인상된 이후 2018년까지 3년간 동결돼 왔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보훈처는 “생활조정수당을 전년 대비 최대 31%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약 35년 경과한 건물(옛 기숙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치과 외래환자는 59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7.2%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12억 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1만543㎡·3189평)로 건립할 계획이다. 치과병원 증축을 통해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590여 명인 하루 진료수요가 870여 명으로 증가, 진료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는 이외에도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2019년부턴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2019년에는 6·25 참전 및 상이 국가유공자 등 20만8000명에게 새로운 디자인과 재질의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10월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로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립괴산호국원 개원과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등으로 안장 능력을 확보하고 산재묘역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괴산호국원은 충청권에 신규 조성하는 국립묘지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659억 원을 투입,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2019년 10월 괴산호국원이 개원하면 충청권 안장대상자 4만7000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2019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이천호국원은 확충할 계획이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고 있는 안장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전체 안장대상자의 약 50%에 달하고 있어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묘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취업사업도 강화한다. 보훈처는 내년부터 접경지역인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Vnet)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 2019년 7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