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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 조회수 5232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18.10.24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10월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통과시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의결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 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교류와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문화 및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진전 인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이 담겼다.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 군사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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