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여부 사전 심의제 도입

국가보훈처는 10월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사병(士兵)묘역의 명칭이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또 개정안은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生前)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유족들의 장례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지금은 안장 대상자 사후에 유족들이 안장을 신청하고 있다. 보훈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대상자의 범죄경력 또는 병역 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해 안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보통 40일 정도 걸린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유족들은 시신을 임시로 안치해야 하는 등 장례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훈처는 안장 대상자 가운데 먼저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 생전에 안장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死前) 심의를 통해 본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이 미리 장지를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