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1월 8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5% 인상돼 종전의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게 된다. 　

정부는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해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보상금과 수당도 인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19 혁명 공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이 신설됐다. 금액은 15만 원으로 대상자는 4·19에 참여해 사망·부상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전몰 및 순직군경 유족들의 보상금은 각각 4%, 6% 인상된다. 중상이부가수당은 약 39%,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은 4% 오른다. 　

정부는 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4％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