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훈 5개년 계획’ 확정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월 기준 17만 원이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과 23~25만 원이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을 목표로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심의·확정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한다. 서훈이 누락된 6·25 참전용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훈·포장을 수여하고, 자료가 부족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공자를 위해 자료 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훈병원 병상을 기존 800개에서 1400개로 확대하는 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자나 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한다. 고엽제 질환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연구하기 위한 보훈의학연구소도 설치된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경기도 남양주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고 민간 요양시설 이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기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현충원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 등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안장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

　제대군인 지원대책도 보훈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국방부·안전행정부·국가보훈처의 협업으로 제대군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관은 “일자리 5만 개는 연평균 전역하는 6000여 명의 제대군인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근접서비스를 위한 제대군인센터 기능과 역할도 확충한다.

　6·25전쟁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이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된 것에 발맞춰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도 강화한다. 이 밖에 부처 협업을 통해 범정부적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공공기관·유관기관 교육 계획에 나라사랑교육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김재창(육사18기·예 육군대장)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등 15명을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국가보훈의 요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튼튼한 안보는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