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4차 KIDA 국방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KIDA 제공

국방개혁과제 여섯 가지 제시
·철학과 자질
·한미 연합방위 강화
·국방예산 증대
·국민의 신뢰와 사랑
·무기에 대한 생각
·정권교체기 과제들

　차기 국군통수권자는 한미 연합방위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국방예산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9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4차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차기 국군통수권자의 국방개혁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유 위원장은 차기 국군통수권자의 국방개혁과제를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철학과 자질’ ’한미 연합방위력의 증강’ ’국방예산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결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강군을 만든다’ ’무기에 대한 생각’ ’정권 교체기의 현안 과제들’이 그것.

　먼저 유 위원장은 주권·영토·국민의 생명에 대한 가치가 온몸으로 체화된 철학을 가진 리더, 평시에도 위기상황에 대한 단호한 결심이 서 있는 리더만이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차기 국군통수권자는 ‘자주’와 ‘동맹’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발전시켜 한미 연합방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예산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결단’도 집중 거론했다. 복지·교육 등 다른 분야와 달리 국방예산 증가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이 사실. 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필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주요 전력증강사업의 전력화 시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 증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증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차기 국군통수권자는 군의 정신전력과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파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군의 피로 지켜진 대한민국인만큼 자유·인권·평화 등 명분 있는 파병이라면 국군통수권자가 국민을 설득해 전투병 파병까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외 구매와 국산화를 선택하는 것도 차기 국군통수권자의 주요 국방개혁과제로 꼽았다.

　유 국방위원장은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차기 국군통수권자는 외교는 현명하게, 국방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