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11월3일 공군회관에서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13회 항공작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공군은 지난 2003년부터 항공우주작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항공작전법 세미나를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시대적 안보 상황에 발맞춰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세미나에는 공군참모총장, 정준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장 겸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국내외 사이버 안보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이상진 교수는 ‘평시 외국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외국 사례와 함께 사이버 작전능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어서 미 7공군사령부 법무실 마크 바스(Mark D. Barth) 변호사는 ‘군사정보지원작전과 사이버 영역에서의 군사적 교란행위’에 대해 소개했고, 정준현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총력적 대응체계’를 주제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안보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