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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18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은 18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한국 공군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11회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주변국과의 방공식별구역 중첩, 미국·중국·러시아 등 우주 선진국들의 우주 무장화 등에 따른 국제법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항공우주력의 발달로 공중 공간 활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하늘과 우주는 지상과 해상 못지않게 국가 간은 물론 국내에서도 소관 업무 영역별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하늘과 우주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이해 당사자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항공우주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준선 항공우주법학회장, 신영철 대법관, 백인주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비롯한 국내외 항공우주 분야 전문기관,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서영득 변호사는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의 국제적 차원의 규범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강원대학교 김한택 교수와 서울여자대학교 김형구 교수가 각각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감시 전력 구축과 법적 쟁점’, ‘현대전 양상 변화에 따른 공중작전의 국제법적 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 백인주 대령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는 공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으며 항공우주력 건설이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방공식별구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 안보위협에 대비한 우주 감시 전력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