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산·학·연·관 공감대 형성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5일 공군회관에서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2012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작전과 우주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9회를 맞은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이번에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군본부 박중섭(대령) 법무실장, 이강빈 항공우주법학회장, 신영철 대법관을 비롯한 국내외 항공우주분야 관련 기관 법조계, 학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해 ▲현대전 양상 변화와 자위권 행사 범위 ▲북한 탄도미사일 문제와 새로운 방위체제 구축 ▲군 작전 보장을 위한 군용비행장 소음문제 해결방안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미7공군 스플래처(소령) 작전법장교는 “임박한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법한 무력을 행사하는 ‘선제적 자위권’이란 것이 있다”며 미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를 소개해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법무실장은 “최상의 전쟁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항공무기체계 발전, 미래형 항공우주군 조직을 통해 변화된 양상의 현대전 수행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전술상황이 급변하는 현대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정한 군사조치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