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영역으로 ‘우주’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군이 미래 우주 작전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다지기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공군은 11월 10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2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AI)·상용위성의 군사적 활용과 우주법’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민·관·군을 망라한 항공우주법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근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진성준 국방위원장(영상), 서경환 대법관, 유용원·천하람 국회의원, 도리안 해처 주한미우주군사령관(대령),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의 축사와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 변호사의 기조연설이 진행되며 세미나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는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영역으로, 세계 정세에 발맞춰 국방우주법안 제정 등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국적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함께한 이번 세미나가 새로운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우주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의 1부에서는 ‘우주안보의 국제법적 관점’을 주제로 한국, 미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 주요 국제법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데일 스티븐스 호주 애들레이드대 교수의 ‘AI, 자율 무기, 우주전과 무력충돌법’을 시작으로, 매슈 젤너 미 합참 법무실 부법률고문, 유헤이 사이토 일본 항공자위대본부 법무관, 자비어 토랑주 프랑스 우주사령부 법무실장 등 각국을 대표하는 군사 법무 전문가들이 자국의 우주 작전과 군사우주법의 방향성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브라이언트 미시마베이커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국제법담당관과 오시진 강원대 교수가 우주 무기의 적법성 및 우주 AI 데이터센터의 안보적 쟁점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상용위성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과제’를 안건으로 국내 항공우주법 전문가들의 열띤 패널 토론이 진행되며, 실질적인 국방우주력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공군본부 이용찬 법제과장(중령)은 “성공적인 우주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진전이 필수적”이라며,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기민하게 대비하여 공군의 항공우주작전 역량을 빈틈없이 강화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