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참총장 직속 병영혁신센터 8월 신설
인권보호·생활분야 신문고 역할 수행
민간 자문위원회 운영, 조직문화 점검
9월 ‘성범죄 전담 검찰수사팀’도 조직 

공군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전반기 업무 성과를 결산하는 한편 병영혁신 발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군은 13일 공군본부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반기 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공군은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공군본부 주요 직위자로 최소화하고, 예하 부대 지휘관 등은 화상으로 참여토록 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박 총장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등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르고 강한 공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혁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여건’ ‘군사법 제도’ 등의 개선내용을 점검했다. 또 참모총장 직속 병영혁신 전담조직 편성, 민간으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 운영, 군사경찰 및 군 검찰의 조직 개편을 포함한 병영혁신 발전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공군은 장병 인권보호와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참모총장 직속의 ‘병영혁신센터(가칭)’를 신설한다. 비서실과 정책실의 일부 조직을 축소해 만들어지는 병영혁신센터는 ‘인권보호분야’와 ‘병영생활분야’ 2개 팀으로 운영된다. 또 인권보호를 담당할 1팀장은 민간 출신 전문가로 채용해 참모총장의 인권보좌관 임무도 수행한다. 병영혁신센터는 초급간부 및 여성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신문고 역할을 수행해 공군의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방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병영생활 개선, 성폭력 예방, 장병 인권보호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군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공군중앙수사대 예하에 ‘성폭력 범죄수사팀’을 즉각 신설한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성범죄 전담 검찰수사팀’도 조직해 공군 전체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풀(POOL)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군은 또 오는 10월부터 기존 수사기능과 기지경계를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수사기능을 분리·독립해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한다. 공군 수사단은 예하에 총 5개의 권역별 광역수사대를 편성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군본부 직할 ‘공군 검찰단’을 2022년 1월부로 창설하고 23개의 공군부대에 분산 배치된 검찰부를 5개의 검찰부로 통합해 공군 전체의 형사사건을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박 총장은 “공군이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재발 방지에 정성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병영혁신을 위해 공군이 추진하는 발전대책과 제반 조치들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관심 경주와 함께 부대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공감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