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연장 동의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이날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국방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적 활동이 증가하는 불안정한 중동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더욱 강력히 수호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올해 말로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해부대는 이번 수정 동의안을 통해 기존 작전 반경(약 600해리)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약 1,200해리)까지 2배가량 확장하게 됩니다. 해당 수역은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350해리(650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항공 감시정찰 전력의 본격적인 투입입니다. 광범위한 작전지역 확장에 발맞춰 우수한 체공 능력과 탐지 장비를 갖춘 P-8 해상초계기 1대가 추가로 파견됩니다. 이와 함께 폭발물처리반(EOD)을 비롯해 무인 잠수정 및 수상정, 수중탐사로봇(ROV) 등 첨단 무인 소해장비 전력이 새롭게 전개되며, 전체 파견 병력은 기존 대비 75명이 늘어난 총 395명 수준으로 증원됩니다.

국방부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작전지역을 오만 남방으로 한정하고, 초계기의 이란 영토(호르무즈 해협) 탐지를 제한하는 등 철저한 '전쟁 불개입' 원칙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국적 지휘소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군의 독자적인 지휘통제 체계를 유지하며, 오직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라는 방어적 임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 파견은 국제사회의 '해협 안정화 기여'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동의안에 청해부대의 새로운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향후 허용적 작전 환경이 도래하고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EOD와 소해전력을 미리 갖추어 두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해당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 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P-8 해상초계기 전력은 국회 동의 직후 약 3일 이내에 지부티 현지 기지로 신속히 전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무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은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