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6년간(2020-2025)의 다년도 협정으로 확정됐다. 인상률은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나머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외교부는 3월10일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곱 차례, 바이든 행정부에서 두 차례 공식 회의를 개최한 결과다. 이로써 2019년 9월 양국 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돼 약 1년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 제10차 SMA는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바 있다. 합의된 제11차 협정은 총 6년간 유효하다. 우선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 원이다.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13.9%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정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증가율은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와 함께 양국은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다.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변경하고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은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정은 가서명과 정식 서명에 이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