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 앞으로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어 “우주 인프라 개설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유지된다.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세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하고,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다. 2017년 9월 이뤄진 3차 개정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