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부터 내려오던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7월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인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 제도를 없애는 대신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 병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병사의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으로 구분돼 왔다. 이 가운데 영창은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을 뜻한다. 하지만 영창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각에서는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벌로서 징역이나 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징계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 행위별로 세분화된 징계를 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영창이 갖고 있는 ‘복무 기간 연장’이라는 위하력(두렵고 무서운 형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나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으로 제시된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 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