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구인 권리 강화

국방부는 7월 1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인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해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연금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매달 발생하는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