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개정한 ‘군인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공적연금기관에서 운영되던 분할연금제도가 군인연금에도 적용된다. 군인연금의 분할연금·일시금제도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법정요건을 갖춘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주는 제도다. 정신적·물질적으로 뒷받침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를 인정해 이혼 후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그동안에는 군인연금에 분할연금이 없어 이혼한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6월29일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자의 복무 중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청구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이며, 분할연금제도가 적용되는 6월 11일 이후 이혼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