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안전한 복무여건 마련과 국방 분야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정책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5월7일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산·학·연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안전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꾸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통해 군 사고 재해율을 민간의 80~90%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안전사고 사망자는 1999년 137명에서 2015년 28명, 지난해 23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한 번 혁신에 나섰다.  

신설된 안전정책팀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군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전정책팀이 국방 분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해 안전하고 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정책팀은 오는 2025년까지 군 안전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선진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 법령·기준, 사고조사체계, 위험관리 절차 등 국방 안전 제도를 정비해 국방안전관리의 일반원칙을 바로 세울 방침이다. 또 사고 수습 위주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안전교육 강화, 사고 예측시스템 활용, 안전 신기술 도입 등 예방·대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체질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국방안전자문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등 민간 안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정책 참여를 높여 국방안전 전문성을 높이고 혁신 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국방안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국방안전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방안전관리훈령’과 5개년 국방안전기본계획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도 예산과 중기계획에 과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소요를 반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