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전우회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글로벌 현안 파트너십 강화

기사사진과 설명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안보·경제동맹을 넘어 사회·문화 등을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해 경제공동체까지 구성하겠다는 자신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 냈다.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 두겠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양 정상은 또 동북아 다자간 협력 구상인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 등 동북아 지역 내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며, 기후변화·개발협력·중동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것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의한 위협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즉 ‘린치 핀’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안보·경제동맹을 넘어 사회·문화·인적교류 등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09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킨 것이다.

　양 정상의 한미 관계 격상 선언에 따라 양국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