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월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퇴역군인에게 퇴역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된 때는 지급이 유보됐던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아울러 신상 신고서의 작성 기준 시기를 매년 11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앞당겼다. 신상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렸다. 

이 밖에 군인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구비서류 부담을 줄이고자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단체와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되도록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