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출시 

앞으로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185만 원 한도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좌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통장인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을 7월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제7조에서 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 자체의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연금이 입금된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해 일부 군인연금 수급권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와 재정관리단,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2월 실무협조회의를 열고 각종 채권압류로부터 최저생계비 범위 내의 연금 압류를 차단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먼저 도입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군인연금에도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재정관리단은 상품출시를 위한 실무절차를 완료하고,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시중 1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을 출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누구나 협약이 맺어진 시중은행에서 실명 1인 1계좌에 한해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후 각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사본, 일반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과 함께 계좌변경신청서를 재정관리단으로 제출하면 다음 지급일부터 변경된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을 개설한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수준인 185만 원은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계좌로 받을 수 있고, 185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