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는 군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손해배상에 나섰다. 

국방부는 2월26일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지표에 따라 20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는 6·25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은 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단점유를 하기도 했다. 

군은 이전부터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상 이유 등으로 민원·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정상화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왔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해 점유 면적·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의 7배에 달했다. 배상액은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알리고 배상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신청 서식 등을 올릴 예정이다. 

국방부로부터 무단점유 사실을 안내받은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국에 총 18개(육군 15개, 해군 2개, 공군 1개)가 있는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국가 배상과 병행해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유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방침이다. 

군사 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