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한 『2018 국방백서』가 발간됐다. 국방부는 1월 15일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며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으며, 2016년과 마찬가지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지난 2년의 국방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국방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했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핵심 내용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등 주요 국방 현안·성과를 상세히 담았다. 관심을 끈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 분야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으로 『2016 국방백서』와 동일하며,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국방백서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표현한 것과 차이가 있다. 국방목표의 ‘적(敵)’ 표현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6 국방백서』에서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그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기술했다.

 우리 군의 군사적 투명성과 군사력 운용개념, 군사력 건설방향을 담은 군사전략 분야도 신설됐다.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추진 배경, 목표, 추진 기조를 자세히 소개했다. 세부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현안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일반부록은 기존의 자료를 최신화하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15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회를 포함한 정부 기관, 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