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합의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정부의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기본골격이 된다. 정부는 2018∼2022년 적용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12월3일 공개했다. 기본계획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5개년 계획으로 명시됐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올해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에 합의했는데, 남북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이 포함됐으며, 남북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가기로 했다.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 등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등 5대 원칙을 비롯한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현 정부가 밝혀온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