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상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국방부는 7월26일 “군퇴직금 신청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들이다.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들은 군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이들은 군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지난 2004년 이전 군퇴직금법을 제정했다. 이전 군퇴직금법에 따라 2005년부터 신청자가 최종 접수된 2012년까지 총 4만2690명이 1인당 평균 188만 원의 군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지급 신청 기한 경과 후에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신청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군퇴직금 신청은 각군 본부에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