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위원장·상임위원 등 80여 명 구성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한다. 국방부는 6월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3년 한시법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사무국장 등 80여 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구로 국방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민간 조사관들이 참여한다. 조직은 사무국 산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3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으로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