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 군(軍)의 ‘3축 체계’ 전력화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진다. 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기도 확보한다.정부와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방위사업청 담당자 등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력 증강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길 것에 합의했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등 3축 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예정보다 2~3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당정 협의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비대칭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또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와 사이버 위협 대비능력도 조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동북아지역의 군사력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핵확산금지조약(NPT)에는 제약이 없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군사적 활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됐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도 1기 더 확보해 모두 2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던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역시 추가로 더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당정은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재정규모를 보고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2023년까지 작전 배치할 계획인 군 정찰위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차 또는 직접 정보를 받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