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제3국 지향 없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배치될 부지도 수주 내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Thomas Vandal·중장)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의 협의 경과를 공식 발표했다. 한미 공동발표문을 낭독한 류 정책실장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밴덜 참모장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갖춰야만 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미동맹 방어전략의 중요 요소인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할 것”이라고 의의를 언급했다.또 “대한민국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과를 최대화하며,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부지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지 선정 목표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발표한 후, 3월에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실무단은 지금까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운용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부지 공여 가능성과 안전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해 ‘가용성 평가기준(feasibility assessment criteria)’을 정립하고,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류 정책실장은 이어진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공동실무단은 현재 운영결과 보고서를 마무리 중이며, 배치 부지 역시 최종 확정단계에 와 있다”면서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고 부지 선정 결과를 수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미가 공동 노력 중”이라고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했다. 또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는 2017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목표보다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