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BM 시험발사·GBI시설 한국에 첫 공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보유한 모든 창과 방패를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국방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미 측이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과정은 물론,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발사시설을 우리 측에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관은 “미국은 한국대표단에 B-52 전략폭격기를 소개하고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참관기회를 제공하면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어능력이 한국 방어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관은 또 “GBI의 요격능력은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해 대한방위공약을 강압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BI는 최고 고도 2000㎞에 외기권 직격형 탄두를 가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을 향하는 ICBM을 요격하는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다. 특히 미 측은 핵우산 제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 직접적인 핵 투발 수단인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 시기를 우리 대표단 방미에 맞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도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TTX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다양한 억제방안들을 검토하는 기회가 됐다. 더불어 한 측 대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 측 공동대표 일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4D 작전개념 및 이행지침’에 서명하기도 했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한다. 이 문서는 향후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